안녕하세요. 어제 21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생략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의미와, 이것이 간소화되면 어떻게 속도가 빨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안전진단
- 재건축 흐름도
- 결론
안전진단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작단계로써 건물의 노후성을 평가하여 D, E등급으로 평가가 되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진단 법령 참고)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앤다
12월 21일, 대통령 윤석열이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모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를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고, 절차 변경을 통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다음 달에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참고)
재건축 흐름도
간략하게 재건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진단통과
- 조합설립인가
- 시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철거, 준공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2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노후 주택들의 안전진단을 없애게 되면 첫 시작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으며, 계획단계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노후주택의 안전진단 절차가 없어지면 재건축의 속도가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진단 통과는 시작일 뿐이므로, 통과해야 할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현명한 투자를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 알려드림 (0) | 2023.12.30 |
|---|---|
| 1.3일 청약!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분양가, 평면도 [핵심요약] (0) | 2023.12.22 |
|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 폐지? 정부 믿었다가 날벼락 (0) | 2023.12.21 |
| [핵심 요약] 신안산선 (개통 시기, 노선도, 수혜 지역) (0) | 2023.12.20 |
| 검단 중흥s클래스 분양가 및 입지분석 [핵심요약] (2) | 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