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핵심 요약 정리] - 1% 금리로 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비행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사항으로 출산율을 고무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이며, 24년부터 출산한 가정에 한에서 주택 관련 자금 대출시 1프로 때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아래 정리 사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목차

•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 공통 요건
• 비교 분석
• 결론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나라의 출산률이 하루를 멀다 하고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최저의 출산율 이죠. 정부는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정책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통 요건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평균 소득 1.3억 이하
• 주택수 : 무주택자 -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 신청 기준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 
• 출산 적용 기준 : 23년 출생아 적용 
• 특례 금리 기간 : 특례금리 5년간 적용 
• 금융자산 : 부부 합산 금융 자산 5억 6천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 담보주택의 평가액 9억원 이하 (KB 시세)

* 부부가 아닌 미혼모여도 가능

 

기준을 보게 되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서민에게는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파격적입니다. 저금리로 주택 자금 즉 구입 또는 전세에 대한 자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득요건 또한 폭넓게 완화되어서 매우 포괄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다만 대상이 무주택자라는 것과 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1 주택 자라도 대환 대출 (기존의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기) 은 가능 하니 좀 더 정책 사항이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출의 특이한 점은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일단 5년 적용 그리고 이후에 또 아이를 낳게 되면 5년 연장 및 0.2프로 금리 할인 이런 식으로 최종 15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교 분석

아래 표는 기존 정부 지원 대출과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에 비교표입니다. 아래를 통해서 확인가능한 부분은 소득 부분에서 확실히 폭이 넓어진 것과 대상 주택의 금액 또한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기준 주택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으니깐요) 소득 여건 또한 폭넓게 올라갔습니다. 

	주택 구입 대출		전세 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 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6천 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6억원 이하 주택	9억원 이하 주택	[보증금] 수도권 4억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85% ~ 3%	8.5천 이하 1.6% ~ 3%	7.5천 이하 1.2% ~ 2.4%	7.5천 이하 1.1% ~ 2.3%
	8.5천 ~ 1.3억 이용 불가	8.5천 ~ 1.3억 2.7%~3.3%	7.5천 ~ 1.3억 이용 불가	7.5천 ~ 1.3억 2.3% ~ 3%

 

결론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한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이나마 확보 될것이로 사료됩니다. 9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종료가 되면서 (자세한 사항 아래 포스팅 참조) 주택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금번 대출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얼마나 효과를 봐야 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유동성 확보는 언제나 환영이니깐요 관련 정책 사업 및 근거 자료 등을 아래 링크로 첨부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Link : 국토 교통부 - 저출산 지원 방안 

 

[요약정리]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종료 이후)